참조가제도 도입과 관련, 김원길·이태복 前 복지부장관에 이어 김성호 장관까지 진퇴양난에 빠져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탁상행정식으로 결정한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일꿰어주는 대목이다.

김원길 前 장관은 보험재정 안정화정책으로 참조가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언했으나 각계의 반발에 밀려 덮어버렸으며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이태복 前장관은 이로 인해 낙마까지 했다고 본인이 시인한바 있다.

이어 현 김성호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참조가제도 시행을 강행하겠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부 미비점만 보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강력히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도 복지부 등 관련 공무원만 참조가제도의 장점을 강력히 주장했을 뿐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서 기존의 대립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합의해 전격 도입한 의약분업도 시행 초기부터 이해단체간에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부작용이 속출했다.

모두가 찬성하고 출발한 제도도 이 모양인데 의약계와 시민단체 및 국회까지 반대하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역효과만 초래해 도입하지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더욱 문제는 복지부 역시 참조가제도가 우리 나라 여건에 얼마나 적합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했냐는 점이다. 단순히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고 약가인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면 위험천만의 발상이다. 참조가 제도는 이미 시행한 일부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폐지한 제도이다.

의약분업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야기된 시련과 어려움은 첫 단추를 다시 끼워 풀어 나가야 한다. 이같은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 붙이기식으로 강행만한다면 되돌리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언제까지 계속 제도를 실패만 답습할런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