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의약분업에 대한 불신과 의사들이 대체조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6, 17 양일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생동성시험 실적 부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지난해부터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는 품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제약사를 상대로 설득작전에 나섰으나 이같은 설득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천여개 생동성대상품목중에서 9월 현재까지 시험을 완료한 품목은 255개로 전체의 12.75%에 불과하다.

제약사들이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품목당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야는데 시험을 기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약분업 정착 자체를 아직까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생동성을 실시해도 대체조제가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생동성시험이 실시된 품목마저 대체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의약분업 향방이 연말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불필요한 투자를 자제하면서 관망하고 있다.

또한 비록 생동성을 실시해도 의료계가 대체조제에 적극 동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의 눈치를 살피는 측면도 적지 않다.

일부 제약사들은 생동성시험에 투자할 비용을 차라리 의사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편이 승산이 높다는 의견까지 제기될 정도이다.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곧 바로 처방전이 나오는데 불확실한 생동성에 왜 투자하냐는 시각이다.

이것이 생동성시험을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현실이다.

식약청이 생동성시험 서류심사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고 시험기관지정을 해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동원해도 제약사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이미 고시한 규정마저도 한달만에 철회하는 등 의료계에 끌려다니는 복지부를 보면서 제약사들이 어떤 정책인들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생동성을 실시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무차별적인 차별대우를 해서도 안된다. 식약청이 의약품을 허가한 자체가 약효를 인정한 것인데 이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미실시 품목의 보험삭제 등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그동안 국민들이 약효도 없는 의약품을 복용했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회나 복지부, 식약청은 생동성을 실시하지 않는 제약사들을 탓하기에 앞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우선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